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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박개인회생질문
비공개 조회수 103 작성일2024.04.26
온라인 도박사이트 에서 사기당한거 같아요
슬롯머신형태의 게임이였는데 총원금1억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첨금을 주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인줄도모르고 수수료도입금해라해서
입금까지다했는데 당첨금을안줍니다
대출까지받아 현재 미납으로독촉받고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보이스피싱이나사기로 인정해주나요? 독촉받고있는상황이라 너무급합니다
저도도박죄로처벌될거같아 경찰에신고도 현재 보류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받은 대출을3회차를
이자를갚아야한다는데 당장지금도 미납되어독촉받는상황인데 그냥바로 신청할순없을까요? 지금당장 갚을능력이없는상태인데 3회차 납부해라하니 막막하고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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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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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법무사 사무소
영웅 열심답변자
법조인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도박개인회생질문

온라인 도박사이트 에서 사기당한거 같아요

슬롯머신형태의 게임이였는데 총원금1억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첨금을 주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인줄도모르고 수수료도입금해라해서

입금까지다했는데 당첨금을안줍니다

=> 수수료 까지 입금한 후 정산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출까지받아 현재 미납으로독촉받고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보이스피싱이나사기로 인정해주나요? 독촉받고있는상황이라 너무급합니다

=> 수수료 형태라도 사행성채무로 보게 되며

저도도박죄로처벌될거같아 경찰에신고도 현재 보류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받은 대출을3회차를

이자를갚아야한다는데 당장지금도 미납되어독촉받는상황인데 그냥바로 신청할순없을까요? 지금당장 갚을능력이없는상태인데 3회차 납부해라하니 막막하고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 최소 원리금 3회이상 변제해야

향 후 사기로 고소 당하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신 후 신청 시기 결정하셔야 하며

=> 세후 소득 및 부양가족 감안

변제해야 할 변제금 결정되어 지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할 경우

=> 법원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와

총 채무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4월 하면

24. 7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 보정권고, 개시결정 빠르게 진행되어 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는 130-150만원 예상하시고(법원공과금 송달료 등은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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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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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 법무사
초수
법조인 #프로필클릭 #회생파산 #무료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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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서의 신고여부에 따라 사행성 채무 또는 사기피해 채무로 나눠집니다.

2.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및 3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최근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문의

법무사 카페(회생/ 파산 성공사례)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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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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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개인회생과 관련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법원은 이를 사행성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대출 채무의 경우 미납 상태이지만,

-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상환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

-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서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하겠지만, 독촉은 멈출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사기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세요.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관련 업체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도움받기-<https://lrl.kr/ks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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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은 혼자서 하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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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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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무료 상담
초인 열심답변자
#프로필클릭or프로필더보기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개인 신용, 회복 75위,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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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고 걱정하고 계시며,

총원금 1억 원을 입금했지만 당첨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대출까지 받아 현재 미납으로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시고, 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질문자님,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최근 대출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조건

최근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 변제를 하셔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최근 채무를 제외하고 다른 채무로 회생신청을 한 후, 이후 최근 채무를 별도로 3회 이상

변제하고 추가로 채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사행성 채무와 사기로 인한 채무

법원에서는 사행성 채무와 사기로 인한 채무를 구분하여 다루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로 인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한 증거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가장 적합한 조치 방법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채무나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이자는 탕감되며, 원금의 일부 탕감도 가능하여 채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이시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급여 수령 전이라도 출근한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법률사무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법률사무소 중에서 어떤 법률사무소와 진행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는 100-180만원 사이이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3-6개월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며,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 드립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될 경우, 수임료를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키포인트]

-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최근 대출은 3회 이상 변제 후 개인회생 신청 고려

- 사기로 인한 채무 인정을 받으려면 증거와 문서 필요

-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이 중요

​마지막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개인회생.파산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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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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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g****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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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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